변호사 마케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 법안에 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 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될 때 사업자 매출액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열어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까지 예결위원장을 맡는다.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 헤어졌다. 김씨는 한국까지 왔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난해 중·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는 회견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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