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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미국 ‘301조 조사’도 만전을

작성일 26-03-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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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특별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2000억달러, 조선협력 분야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특별법이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은 데는 여야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입법이 늦어진다며 관세를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자 부랴부랴 특위를 가동하더니, 이내 ‘사법개혁 3법’으로 충돌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정부는 그로 인해 미국 관세 인상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구글에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가를 치렀다.
이제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들어줄 게 아니라 1호 투자부터 한·미가 약속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앞서 일본이 발표한 대미투자처를 분석해 한국이 잘할 수 있고 미국 시장 선점이 가능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이 대미투자법 지연을 구실로 회피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국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새 관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대상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전자장비·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철강·선박 등이 타깃이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상호관세 10%가 만료되는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USTR은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15%가 복원되는 것이라는 의미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당장 USTR은 디지털 서비스·의약품·수산물시장·쌀시장 등을 예로 들며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를 거론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국의 301조 조사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1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베이커리 매장에서 모델들이 신세계푸드의 ‘망고에 무너진 케이크’(2만7980원)와 ‘떠먹는 망고 케이크’(9980원)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이 아시안컵 유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3년 나아갈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쟁력 확보와 성장 도약, 신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시안컵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시안컵 유치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을 주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31년과 2035년 대회 모두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오는 8월31일까지 서면(비드북)으로 대회 개최에 요구되는 조건을 증명한 뒤 올해 하반기 AFC의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2031년과 2035년 대회 개최국은 내년 상반기 AFC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2031년 대회는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쿠웨이트,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2035년 대회는 한국과 호주, 쿠웨이트, 일본의 4파전으로 좁혀졌다.
한국이 2031년 대회에서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035년 대회에서 일본과 공동 유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 회장은 “2031년과 2035년 대회 모두 지원했다. 대회를 유치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공동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단독 개최가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아시안컵 유치를 강조한 것은 2002 한·일 월드컵의 유산을 다듬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아시안컵은 특정 도시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달리 나라 전체에서 대회가 진행된다. 월드컵 당시 지어진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축구대표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그는 “본선에서 5경기(16강)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보다 몇 경기 더 하면 당연히 더 좋다”고 했다.
이 밖에 정 회장은 남은 3년간 추진할 핵심 과제로 천안에 지은 코리아풋볼파크의 활용 방안과 육성 시스템 저변 확대,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과정에서 늘어난 차입금 상환 계획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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