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월드컵이 공동개최국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폭력 사태로 비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FIFA 대변인은 25일 BBC 인터뷰에서 “(멕시코) 연방·주·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공공 안전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은 군 당국의 작전으로 조직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도로를 봉쇄하며 차량에 방화했다. 사태는 현재 최소 12개 지역으로 확산됐고, 엘 멘초 사망 직후 24시간 동안 최소 25명의 멕시코 국가방위대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할리스코주의 주도 과달라하라에서는 월드컵에서 4경기가 개최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5경기, 몬테레이에서는 4경기가 예정돼 있다. 멕시코와 같은 A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중 과달라하라에서 2경기를 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폭력이 장기화할 경우 월드컵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국 노팅엄대 범죄법 교수 하비에르 에스카우리아차는 “카르텔을 강하게 압박하면 반드시 반발이 따른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경우 치안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3월28일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원정 평가전을 갖는 포르투갈도 비상이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25일 “모든 결정은 포르투갈 정부의 권고를 따르고 멕시코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한 뒤 내려질 것”이라며 “선수단, 코칭스태프, 팬들의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월드컵은 이미 미국 내 이민 단속 강화와 연방요원 총격 사건, 대규모 시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개막 석 달을 앞두고 멕시코 사태까지 발발해 공포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
FIFA는 대회 일정 변경이나 개최지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최국의 치안 안정 여부는 대회 흥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멕시코 정부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BBC는 “폭력이 단기적 충돌로 마무리될지, 새로운 불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이번 대회의 안전 구도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이의신청)를 냈던 만큼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징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일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 일부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는 등 계엄에 주요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도 제기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같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도 지난 1월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만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 11일 기준 총 35명이다. 이 가운데 아직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5명이고, 항고를 포기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명뿐이다. 항고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 및 수사 결과까지는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 혹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가 진행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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