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작성일 26-0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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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 강서구는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에서 ‘2026년 지역사회기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학회는 대학생이 교육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관련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발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지난 1월19일 기준 1년 넘게 강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35명이다.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나, 오는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학습 지도를 하게 된다. 체육·미술 등 예체능 분야도 가능하다.
진로지도, 고민상담, 대학견학 등 진로 탐방 활동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한다.
활동 시간에 따라 시간당 1만8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연간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매월 5일 지급된다. 서류 합격자에 한해 3월13일 면접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3월18일 개별 통보한다.
5·18민주화운동 항쟁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21년 만에 개방된다. 도청은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24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개방)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다.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 모여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섰다. 5월18일부터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맞서 도청으로 모여들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날 오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도청은 항쟁 지휘부로 사용됐다. 5월27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에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해 2015년 개관하면서 도청 건물에 5·18 항쟁 열흘을 담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조성했다. ACC 출입구를 만들면서 건물 별관이 일부 잘려 나가고 내부도 말끔하게 리모델링됐다.
하지만 5·18단체 등은 이 과정에서 도청 건물 내외부가 크게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도청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19년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복원을 결정했다.
복원된 도청은 당시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람객들이 5·18의 참상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물 외벽 등에서 확인된 계엄군 총탄 자국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했다. 본관 앞 은행나무와 1층 서무과 출입문 위쪽 벽에는 박힌 총탄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 특공조에 끝까지 맞섰던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던 14곳에는 동판이 설치됐다. 경찰국 3층 복도에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동판이, 도청 회의실 2층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동판이 있다. 전시 설명은 시민군 소식지 ‘투사회보’의 글씨를 담당한 박용준 열사의 서체를 딴 ‘박용준 투사회보체’를 사용했다.
정상원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장은 “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면서 “시범 운영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5·18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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