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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이스라엘 선박 나포에 “주권 침해행위, 국제규범 위반, 인권침해 지적한 것”

작성일 26-06-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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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의 한국 국민 나포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상에서 사실상 우리 국민을 납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사람의 보편적 기본적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합의된 국제규범도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가 세계 경찰도 아니고, 세계 모든 문제에 언급하지 않으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인권에 관한 문제거나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해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일 한국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했다. 이후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는 지난 22일 한국에 도착해 이스라엘에서 구타 등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일에 대해서도 “이란이 의도를 갖고 공격한 것은 아닌 건 확실하다”며 “그러나 우리로선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 정상은 회담 결과 채택된 총 36개 조항의 공동성명 가운데 11항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측 정상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동성명 12항에서는 북핵 문제가 언급됐다. 양측 정상은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양측 정상은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0원까지 넘어서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는 7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입에 나섰으나 미국 금리 인상과 대미 투자 변수 등으로 한동안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5일 1539.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으나 6일 오전 2시까지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1.5원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이었던 2009년 3월6일(장중 고가 1597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 거래 종가는 1559원이었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넘어섰다. 이날 공항 영업점에서의 하나은행 고시 환율은 1624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5일 1500원을 넘어선 이후 1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격차가 있긴 하지만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노출되고 국내 증시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도 환율 상승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당국은 요동치는 환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개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한은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역외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이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등에 착수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 4일에도 “과도한 쏠림에 필요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단 구두 개입을 비롯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대미 투자 등 대외 변수로 1500원 안팎의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투자를 약정한 기업들이 최근 수출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원화로 환전해 국내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유인이 없다”며 “중동 전쟁이 종전되면 환율이 잠시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대미 투자 등 중장기적으로 작용할 변동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요인이 진정되면 환율이 일정 부분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400원 중후반 아래로 하락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 연준이 실제 긴축으로 선회하면 대외 요인에 의해서라도 1500원대 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환당국이 꺼낼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하락 기조로 바꾸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환율이 오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와 금리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환율 안정과 더불어 재정 정책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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