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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지재처, AI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

작성일 26-06-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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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돼야한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처럼 속여 특허를 받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처럼 AI를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 요건 등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 이바지를 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특허에 활용할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진실성과 발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 발명은 AI 자체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기재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일례로 AI가 발명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이 뮤지컬 <캐츠: 더 젤리클 볼>로 토니상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인물로서는 첫 토니상 수상이다.
진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9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캐츠: 더 젤리클 볼>로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다.
<캐츠: 더 젤리클 볼>은 뮤지컬 <캐츠>를 드래그(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화장·행위 등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장르)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퀸 진은 거대한 표범 무늬 핸드백 등 액세서리를 포함해 총 500벌의 의상을 제작했다. 각각의 의상에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선구자였던 실비아 리베라, 마샤 P. 존슨 등에 대한 오마주가 새겨졌다.
2016년 뉴욕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오비상, 헨리 휴스 디자인상, 드라마 데스크상, 루실 로텔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특별상 등 연극 디자인상을 휩쓸며 이름을 날렸다. 지금까지 의상을 디자인한 연극·공연은 80편이 넘는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로켓처럼 빠르게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진은 성 소수자 인권 활동가이자 ‘흑인 트랜스젠더 해방’이라는 단체의 설립자다. 단체는 매년 최대 1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주거 지원, 상호부조 활동 등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진은 이날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수상이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퀴어, 트랜스젠더들의 유산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금 세계는 수많은 문제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진정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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