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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장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였나 …교육부 “정장 교복 폐지 유도·권고”

작성일 26-0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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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유도하기로 했다. 정장교복보다는 학생들의 생활복 선호도가 높아 정장 교복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비·학원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동복과 하복 세트가 30만원을 웃도는 정장형 교복 대신 이미 보편화된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하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장형 교복이 폐지되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보다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생활복 만족도가 높고 생활복과 정장형 교복을 함께 입는 학교가 많아 향후 생활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4곳 중 3곳(74.4%)이 지난해 생활복과 정장 교복을 병행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곳(14.5%)으로 정장형 교복만 허용하는 51곳(7.2%)보다 2배 많았다.
다만 정장형 교복 폐지는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운양중은 지난 25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형 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복 형태 교복은 학교가 직접 디지인했고 동·하복과 후드집업 등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에서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안전에 취약한 시민과 1인 근무 점포에는 각각 안심헬프미와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상의 위험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전 학년에게 지급한다. 각 학교가 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이 받을 수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차례대로 배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휴대가 편하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었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경고음이 즉시 발생한다. 주변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경보음을 올해부터 기존 100dB에서 120dB 이상으로 높였다. C타입 충전식으로 건전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는 흰색을 기본 색상으로 적용했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중 ‘돌격백호’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장난삼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과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지원한다.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 이외에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위급 시 경찰 출동까지 연결된다.
1인 점포 혹은 야간에 한시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점포에는 안심경광등을 상반기 5000개 지원한다.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반짝이고 사이렌이 울린다.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필요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둘 다 올해부터 연중 상시 신청·접수 체계를 도입했다. 현재 서울시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누구나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 50% 급등하는 등 반도체와 농산물 등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다섯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1.76, 2020년 100 기준)보다 0.6% 상승한 122.5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1.4%)과 축산물(0.9%)을 포함한 농림수산품(0.7%)의 상승폭이 컸다. 공산품(0.6%) 중에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1.8%)가 크게 뛰었고, 1차 금속제품(3%) 등도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7%)의 경우 금융·보험(4.7%) 위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 중에선 호박(41.4%)·쇠고기(6.8%)·D램(49.5%)·플래시메모리(9.9%)·위탁매매 수수료(15.2%)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냉동 오징어(-19.8%)·경유(-5.1%)·휘발유(-6.0%) 등은 떨어졌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상승했다. 원재료는 0.8% 하락했지만 중간재가 0.6% 올랐다. 자본재(-0.2%)·소비재(-0.4%)가 내렸고 서비스(0.4%)는 올라 최종재의 경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월 총산출물가지수도 1.3% 높아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월 생산자물가 상승은 주로 반도체·1차금속 등 중간재 물가에 영향을 받았다”며 “다만 소비재의 경우 8개월 만에 하락한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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