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충북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
작성일 26-02-28 10:48본문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발전이 2028년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한 리서치회사의 보고서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 보고서는 AI 발전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대거 실직해 실물경기가 추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시장에선 이 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AI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최근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시장 부실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소프트웨어 지수는 3.82% 급락했고, IBM 주가는 13.2%나 빠져 닷컴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10월 이후 25년 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코딩 모델이 IBM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COBOL)을 현대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발표와 리서치회사의 보고서가 맞물려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이 주목한 보고서는 신생 리서치업체인 ‘시트리니(Citrini)’가 작성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시트리니는 서브스택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 필자로 꼽히는 제임스 반 길런이 창업한 곳이다.
보고서는 우버, 마스터카드, 비자 등 실물 기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날 4%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이 10.2%, S&P 500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38% 추락했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AI 보편화로 소비 시스템도 바뀌면서 음식배달, 차량호출 등 플랫폼 사업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AI가 운영·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시트리니의 시나리오다.
노동자 소득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업체도 붕괴하면서 금융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트리니는 예상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 등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시트리니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로 소프트웨어 금융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 둔화가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사모대출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월가 안팎에서 나온다.
아시아 최강을 자부했던 프로축구 K리그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4일 발표한 2025~2026시즌 AFC 미드시즌 클럽 랭킹에서 한국(K리그)은 랭킹 포인트 85.85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랭킹은 최근 8년간 아시아 클럽대항전(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아시아챔피언스리그2·아시아챌린지리그) 성적에 따라 매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22.195점으로 1위, 일본이 108.952점으로 2위다. 아랍에미리트연합(74.253점), 이란(68.918점), 카타르(64.501점), 태국(58.721점), 중국(49.483점), 호주(46.678점), 우즈베키스탄(46.658점)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번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참가한 FC서울과 강원FC가 나란히 16강에 올랐다. 남은 토너먼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오는 5월 발표되는 최종 랭킹에서도 3위 수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순위는 ‘모래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FC 랭킹이 최근 8시즌 성적을 반영하다보니 아직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최근 랭킹 포인트를 따지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조차 추월당할 위기이기 때문이다.
K리그의 지난 두 시즌 랭킹 포인트(사진)는 처참하다. 2024~2025시즌에는 2019년 이후 최저점(14.762점)을 찍어 말레이시아(15.511점), 태국(14.875점), 싱가포르(14.833점)에도 밀렸다. 2025~2026시즌 역시 중간 랭킹 포인트 12.583점으로 싱가포르(13.667점)보다 낮다.
특히 이번 랭킹에서 7위, 동아시아 국가 중 3위로 한국을 바짝 쫓는 태국은 2019년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점수를 쌓고 있다. 한국과 태국의 총 점수차는 지난 시즌 36.109점에서 이번에 26.863점으로 좁혀졌다. 2016년 ACL 챔피언에 오른 전북의 성적이 이번 랭킹 포인트 산정부터 빠진 영향이다. 2020년 울산 HD의 우승, 2021년 포항의 준우승으로 정점을 찍었던 K리그의 순위는 4~5년 뒤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FC는 이 랭킹을 기반으로 각국 리그의 아시아 클럽대항전 티켓을 배분한다. K리그는 현재 ACLE 티켓 2.5장과 2부 리그에 해당하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2(ACL2) 티켓 1장을 받고 있다. 이 추세라면 몇년 뒤에는 ACLE가 아닌 ACL2에서 다퉈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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