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법률 취지를 강화하고, 소위 ‘의대 유학’을 노린 단기 이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도 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2027학년도 비 서울 의대 총 정원(2722명) 중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하한선이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은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는 거부했다”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철회와 당론 채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구·경북 통합법을 정쟁의 협상 카드로 쓰는 치졸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SNS를 통해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TK 통합법은 미루는 것은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각 논의를 재개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TK 통합법 처리 보류 이유로 ‘기초의회 반대’를 든 데 대해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광주·전남도 일부 기초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가 하루 남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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