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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겠다”…순방에서도 ‘부동산’ 언급한 이 대통령

작성일 26-03-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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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나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하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일부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 돈벌이 수단을 삼아야 되느냐, 제가 오기 전에도 트위터에 써놓고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싱가포르 도착 직후 엑스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거 수단이란 게 돈을 모아가지고 산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돈이 되면 사는 거고 돈 안 되면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사겠지 않냐.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면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놓고. 집을 사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좀 남긴 했는데 이것저것 때면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누가 사겠냐”며 “투기한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 고치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박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 중에도 국내 현안인 부동산 문제 대응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29년째 보유해온 1주택까지 팔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놓고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책의 최종 역량을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응으로 시장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 하락세가 5주째 계속되면서 2월 넷째주(2월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에 도달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우열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인 서울 지역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리얼미터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으로 인한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빙어 낚시를 즐기려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얼음 낚시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놨으니 어쩔 수가 없죠.”
26일 오후 북한강 상류인 강원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얼음 낚시터. 한 50대 부부가 차량에서 낚시 가방조차 꺼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빙어 낚시터의 진입로 주변 얼음이 모두 파쇄돼 있고,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 지인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빙어 낚시를 즐겼었는데 불과 10여 일 후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다. 북한강 상류에 형성된 얼음판 위에서 물기가 관측되는 등 해빙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듯 보였다. 1주일 전 28㎝에 달했던 신포리 빙어 낚시터의 얼음 두께는 10~15㎝가량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해빙기(2~4월) 얼음낚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저수지 등 실외 낚시터의 경우 낚시꾼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통 현수막 등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고려해 춘천시는 지난 19~20일 굴착기를 동원해 사북면 신포리·지촌리·원평리·고탄리·인람리와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등 낚시터 10곳의 진입로 얼음을 모두 파쇄했다. 아예 낚시터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낚시꾼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도록 만든 것이다.
얼음 파쇄는 효과적이었다. 신포리, 원평리 일대 주민들은 “이달 초까지 주말과 휴일마다 500~1000명씩의 낚시꾼이 몰려들던 북새통을 이루던 빙어 낚시터도 진입로 얼음 파쇄 조치가 이뤄진 이후부터 한산해졌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하천단속반원 등을 대거 투입해 북한강 일대 주요 얼음 낚시터를 매일 순찰하며 특별 안전점검도 벌이고 있다. 신동녘 춘천시 하천관리팀 주무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낚시꾼들도 출입 통제 권고에 잘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얼음 낚시 포인트가 많은 횡성군도 이달 말까지 지역 내 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순찰팀 2개를 편성해 저수지의 해빙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얼음 낚시꾼에 대한 해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5년간 해빙기에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4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80여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던 60대 A씨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40여 분 만에 구조됐다. A씨는 저체온증과 동상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빙판 위에 올라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승훈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수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 출입을 자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또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가급적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같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기재하거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 해빙기 위험(도로파임 등 3만1000여건)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놀이시설 파손 등 1만1000여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이나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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