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대선 기간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선거물이 1만건 넘게 제작·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선거물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마치고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선거 기간 온라인에서 탐지된 AI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선거물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이었으나, 지난 대선 기간에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정밀하게 판별하는 ‘국소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는 “최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검증 결과 약 92% 수준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탐지 모델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 생성이 가능해지고,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 지능화 또는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철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판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진화하는 AI 기반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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