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럴수록 투기 심리가 커지고, 금융당국이나 개인투자자는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낙폭(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코스피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정반대 분위기가 된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급락해 주간거래는 전날보다 26.3원 내린 1469.2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발언이 알려지며 뉴욕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발언에 울고 웃는 ‘시계 제로’ 상황이 된 셈이다.
경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럴수록 주가 급변동 시엔 자금력과 정보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다. 가뜩이나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선을 돌파하자 개인투자자 자금이 늘고, ‘주식 영끌’도 나타나고 있다. SNS나 주식토론방 등에선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금·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고 있다는 글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주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2864억원에서 지난 9일 31조6905억원으로 4조원 넘게 급증했다. 통상 주가 상승 기대로 이런 투자자가 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되는 돈이다. 이날 반대매매로 나간 주식은 824억원으로 증시 폭락 직후인 5일(776억원) 수치를 훌쩍 넘었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높고 장기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투자자 역시 “급등락 장엔 관망도 투자”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성장에 투자하는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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