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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주에서 만든 드론축구, 해군 훈련장으로 날다

작성일 26-03-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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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에서 탄생한 드론 스포츠 ‘드론축구’가 해군 훈련장으로 들어간다. 지역에서 개발된 민간 기술이 군 교육 체계에 도입되면서 병사들의 실전 드론 조종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훈련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캠틱종합기술원은 대한민국 해군과 드론축구를 활용한 병사 드론 조종 교육 및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전 장병의 기초 운용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술을 군 훈련에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산 드론 스포츠이자 교육 콘텐츠다. 탄성이 있는 구 형태의 보호 프레임이 기체를 감싸 충돌이나 추락 시 기체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적 장점 덕분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군용 드론을 투입하기 전, 비행 경험이 없는 초보 병사들도 파손 부담 없이 조종 감각과 공간 인식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훈련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해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사 교육·훈련 체계에 드론축구를 도입하고 실제 교육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단순한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부대 내 드론축구 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드론을 친숙하게 활용하는 군 문화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캠틱종합기술원은 해군 훈련 체계에 맞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규격별 기체(Class 20·40)를 활용한 숙련도별 교육과 함께 드론축구 기체에 장비를 부착해 정찰 훈련용이나 1인칭 시점(FPV) 훈련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술 자문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기초 조종부터 정비 이해, 실전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김광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드론은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병사 중심의 드론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해군의 드론전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장은 “전주에서 탄생한 드론축구가 군 교육 현장으로 확장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드론축구가 군 드론 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교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할 다수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8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A씨는 2006년 2월~2012년 1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도중에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송사업 경영에서 탈퇴했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계속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다른 공동정범이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20년 7월 창원지법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을 명시한 판례도 제시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은 방조행위가 있은 시점이 아닌 불법게임장 업주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 종료시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시효 기산점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일 이전)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본다.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또 다른 공범 이모씨의 역할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이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선 1·2차 주가조작 시기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이 공동정범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02쪽을,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봄이 오고 있다. 눈이 녹아버려 대머리가 된 겨울이 외딴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털모자를 벗는다. 해진 옷을 걸친 동장군을 향해 개들이 짖으면 남풍이 불어온다. 대지의 혈관으로 햇살이 흐르고,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리고 절대 고요의 순간에 움이 튼다. 온갖 새싹들에게 비로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천지에 흐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대자연의 순환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거대한 의식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재앙이 해마다 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바로 산불이다. 올해는 겨울 산불이 빈발했다. 심지어 설날에도 문경, 달성 등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정초에 초목들이 불에 타다니 심상치 않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올봄에는 화마가 언제 어디를 칠 것인가.
지난해 영남지방에서 일어난 산불은 공포 그 자체였다. 불길이 너무도 맹렬해서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안동 인근의 산불은 도시 전체를 삼킬 기세였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생가 쪽으로도 불덩이가 떨어졌다. 산불은 선생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뒷산 빌뱅이 언덕을 태워버렸다. 노을을 바라보며 저녁을 맞이했고, 숲에 든 생명들과 교감하며 ‘가난’을 나눠 가졌던 곳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유해를 빌뱅이 언덕에 뿌려달라고 했다. 결국 선생의 무덤이 타버린 셈이다. “하늘이 좋아라/ 노을이 좋아라// 해거름 잔솔밭 산허리에/ 기욱이네 송아지 울음소리// 찔레 덩굴에 하얀 꽃도/ 떡갈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하늘이 좋아라/ 해질녘이면 더욱 좋아라.”(시 ‘빌뱅이 언덕’) 그런데 뒷산 빌뱅이 언덕을 삼킨 화마는 선생의 오두막은 덮치지 않았다. 누군가 달려와 오두막에 물을 뿌렸고, 불길이 비켜갔기 때문이었다. 그 오두막을 찾아가 선생의 말씀을 얻어온 적이 있기에 관련 소식을 찾아 읽었다. 그러다 문득 그가 남긴 일화가 떠올랐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권정생 선생이 종지기로 있던 예배당은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고, 마당에는 키 큰 참나무와 이팝나무, 대추나무들이 서 있었다. 신도들이 없을 때는 나무들이 예배당을 지켰다. 그 위에서 쏟아지는 새들의 노래는 또 다른 찬송이었다. 어느 날, 톱을 든 인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시멘트벽을 쌓고 마당을 포장해야 한다며 나무들을 차례로 베었다. 수액 냄새가 진동했다. 선생은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다. 신도와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만 있었다. 제발 말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종지기 말을 듣지 않았다. 인부가 마지막 남은 어린 대추나무 밑동에 톱을 들이댔다. 그러자 선생이 뛰쳐나가 대추나무를 끌어안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은 울고 있었다. 인부가 한참을 바라보다 혀를 차며 물러났다.
선생이 살린 대추나무와 극적으로 화를 면한 선생의 오두막이 겹쳐 보였다. 선생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모든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오월에 다시 찾아온다면 모든 것이 사라진 검은 언덕에 무슨 말을 건넬까. 현자들은 나무와 숲을 소중하게 여겼다. 문명의 횡포를 비판했던 어진 현자들이 사라지고 영악한 지도자들만 남아서 그런 것인가.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기업의 뒷돈을 받으며 환경운동 시늉만 내고 있다. 숲에 대한 예찬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정작 숲은 불타고 있다. 산불의 불씨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숲은 권력을 지닌 자들의 것이 아니다. 수만년 이어온 민족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산림을 관리하는 수장은 인간만이 아니라 나무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숲에 경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할 산림청장이 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는 나라에는 생명평화가 깃들 수 없다. 미련한 권력의 횡포에 강이 썩고 이제 산마저 위태롭다. 해마다 숲을 태우는 나라라면 당신들이 믿는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것인가. 두렵지 않은가, 당장 무엇이라도 해보라.
권정생 선생은 “지구는 한쪽으로만 돌아서 인간을 미치게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미친 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검은 비가 내린다고 한다. 하늘이 오염되어 아침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지구촌 제왕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골프장에서 보낸 시간의 반절만큼만 숲에 머물렀다면 세상이 화염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슬픔 어린 하늘을 보지 않고 주식시세표만 쳐다보는 우리들은 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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