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위원회, 기밀 보고서 작성어떤 시나리오라도 기존 권력 유지전문가들도 “견제세력 없다” 지적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성직자와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작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운 ‘정권 교체’ 가능성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이 같은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NIC는 18개 정보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일주일 전쯤 완성됐다. 관계자들은 보고서가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소규모 공격과 지도부 및 정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등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NIC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란의 성직자와 군부 세력이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NIC는 이란의 분열된 야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지금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나 정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이 발생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WP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의 목적으로 정권 교체를 거듭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지도부 선출에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을 앞으로 이끌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싶다”며 “그래야 5년마다 돌아가 이 일을 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훌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된다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란 전문가회의는 독자적으로 하메네이의 후계자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NIC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잰 멀로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의 체제가 지속할 것이라는 NIC의 예측은 이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란 내부에 현재 정권이 가진 권력을 견제할 다른 세력은 없다”고 말했다.
홀리 대그레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들(이란 현 지도부)이 신념으로 삼아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라며 “미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 승인 전 이 보고서를 보고받았는지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란 사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도 근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490원대로 치솟았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선 턱밑까지 위협한 것이다.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미 관세 충격으로 환율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해 4월 9일(1484.1원) 종가도 넘어섰다.
환율은 16.6원 급등한 1493.0원으로 출발해 오전 한때 1499.2원까지 올라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 및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낸 이후 상승폭이 줄었다.
장중 110달러를 돌파해 120달러선까지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던 국제유가 오름세가 오후 들어 다소 주춤해지자 환율도 1484.5원까지 떨어졌지만 마감 무렵엔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인 지난달 26일 1425.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확전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고조, 국제유가 급등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99선을 웃돌고 있다. 환율은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도 한때 1500원을 웃돌았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은 원화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라며 “한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인 만큼 유가 상승 시 수입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달러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1500원대 고환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환율이 1500원을 다시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유가 추가 급등 시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블랙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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