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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또다시 ‘보복 대행’ 테러···동탄 아파트서 오물 뿌린 20대 여성 체포

작성일 26-03-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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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 세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현장 곳곳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18분쯤 대구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앞서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도 20대 피의자들이 ‘보복 대행’ 사건을 벌여 구속됐다. 이들도 경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
통합 정부서비스 플랫폼 ‘정부24+’가 어려운 행정 용어나 복잡한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서 이용하는 형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정부24+에 인공지능(AI) 대화 안내를 시범 도입하고, 정부 서비스 연계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AI 지능형 검색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민원과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이사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해 필요한 서비스와 절차를 알려준다. 질문이 모호해도 AI가 다시 물어보며 내용을 구체화해줘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도 크게 늘어 여러 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의 고충·건의 민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도 정부24+에 한 번만 접속하면 추가 절차 없이 각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첫 화면에서 바로 발급하는 ‘원클릭 민원 발급’, 출산·결혼·이사 등 삶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인생여정 생활가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내 지갑’ 기능을 통해 신원자격, 증명서 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는 AI와 대화하며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발급 수요가 많은 주요 민원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비스도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국민이 찾아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졌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외식·여행 등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 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 경유는 10%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 폭을 늘릴 수 있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올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점쳐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과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때마다 재정을 투입했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 검토에 착수할 경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이번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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