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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 원내 지도부, 대통령도 안 통하는 강경파에 “더는 흔들지 말라”

작성일 26-03-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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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제동’ 메시지에도 김용민 “당론 또 수정 가능” 고수‘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 주장까지 나오며 여권 내 갈등 확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수정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다만 법안 수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조율을 잘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당론 채택한 법안을 또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이 대통령이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 본심”이라고 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19일로 전망되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경기도로 확산된다.
인천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기술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이동하는 동안 교차로 신호가 연속적으로 녹색으로 바뀌어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소방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우선신호서비스를 출동 경로 전반에 걸쳐 적용하면서 긴급 대응이 크게 개선됐다.
인천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운영한 결과, 7분 이내 골든타임 준수율은 2024년 94.2%에서 2025년 95.4%로 높아졌고, 목적지 도착시간 단축률도 47.3%로 집계됐다. 우선신호시스템 이용도 3899건에서 4156건으로 증가했다.
인천과 경기도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하면 인천의 긴급차량이 경기도로 이동할 때와 경기도 긴급차량이 인천으로 진입할 때 모두 신호 단절 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중증환자 이송 상황에서 거점 병원 간 이동과 광역 재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구축하면 향후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도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스마트교통 서비스”라며 “경기도와의 광역 체계를 통해 수도권 어디서든 끊김 없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80달러대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 유가 급등,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이 전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매우 곧”이라고 답했다. “(작전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CNN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후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급등세에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신호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불안을 의식한 듯 “우리는 모든 위협을 단번에 종식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가정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시사에 주요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다가 80달러 선으로 반락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이날 유가 급등에 대비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란의 강경파 후계자 선출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함정 51척 격침, 미사일 시설 5000개 이상 타격 등 전쟁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으며 이란 상황과 관련해 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참모들은 유가 급등과 장기 분쟁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막으면 20배 더 센 타격” 으름장도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을 전쟁에서 어떻게 빼낼지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이미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종전 시한이나 출구 구상을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는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며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동안 내놓은 엇갈린 발언들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불안정한 석유시장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미·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시사주간 타임은 “중동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한 분쟁의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부각했다”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ℓ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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