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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단독]공공기관 노동자 4명 중 3명 “지방 이전 반대”···‘지역균형발전’에는 과반이 공감

작성일 26-03-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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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남편은 수도권에 직장이 있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제가 내려가라는 건 결국 그만두라는 말 아닌가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면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회공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1개 공공기관 직원 26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8%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는 배우자 등 가족의 직장 문제(31%), 주거 문제(22.3%),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21.7%) 등이 꼽혔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55.7%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는 긍정 답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50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주여건 확충이나 지역 활성화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 20대의 48.9%, 30대의 39.4%는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방 이전이 공공기관의 인력 확보 및 신규 채용, 업무 효율성, 기관 고유 기능 수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지방 이전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됐지만 이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전히 여성의 직장이 ‘양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자녀나 노부모 돌봄 공백이 커지면, 한국의 돌봄 분업 현실상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여성에게 귀속되기 쉬운 구조”라며 “그 결과 여성의 퇴사로 이어져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가정 양립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족 동반 전면 이주’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7%에 불과했다. 지방이전이 곧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주 여건과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들은 1차 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기관별 이전 효과 및 적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2023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밑그림을 그린다며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결과 발표는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됐지만,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팀장은 “정부는 속도만 강조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이른바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의 공범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공범은 추락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포르쉐 운전자 A씨의 공범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5일 향정신성 약물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덮친 차량의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B씨는 운전자 A씨가 검거된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주 A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의 출처로 의심되는 B씨가 일하던 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도 했다. 경찰은 병원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병원이 마약류 관리 이력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4시간 정도 차에 머물르며 투약을 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약물을 사용한 것이라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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