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ODA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올해 37개 기관으로 줄였다. 올해는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실효성을 감안해 20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등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분야에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고, ODA 대상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는 취지다. 협력국과 민간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 변요한(40)과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겸 배우 티파니 영(37)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27일 변요한의 소속사 팀호프는 “배우 티파니 영과 변요한이 오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두 배우가 늘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팬들께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향후 가족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예배형식의 간단한 결혼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는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두 사람은 그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한다”며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단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요한과 티파니 영은 2024년 5월 공개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개 열애를 인정하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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