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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작성일 26-06-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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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섰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빌면서 간청하고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 백 등 훈련용품을 들고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막을 때도 무력했고, 선수들의 가방을 뒤질 때도 무력했다. 한 남성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게 전부였다. 경찰관조차 법에 의거하지 않고선 시민을 검문검색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보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타인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경찰청은 하루 지난 9일에야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린 여성 대표선수들이 입었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시대의 중·북관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앞으로 북·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1 전략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 총비서 동지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중·조관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고, 중·조관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에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조선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 우호를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중이 사회주의 연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서기 동지가 도달한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해 중·조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항 노선 및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할 의향도 밝혔다. 정치·경제·군사를 비롯해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전면적인 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1 전략사업으로 삼고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며,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북한을 찾았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날 평양에 도착한 시 주석은 9일 귀국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이 올해 창간 8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 : 형태의 미학’은 창간 80주년 기념 전시로, 회화·드로잉·조각 등 총 112점의 작품을 통해 보테로의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와 독특한 양감(volume)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성장해온 독립언론 경향신문이 작은 보답으로 독자 300명(1인 2장씩) 전시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의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응모는 아래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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