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담전문의 늘리고 수술실 ‘우선’ 사용···정부, ‘이송’ 이어 응급실 ‘수용’ 체계 정비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담전문의 늘리고 수술실 ‘우선’ 사용···정부, ‘이송’ 이어 응급실 ‘수용’ 체계 정비

작성일 26-02-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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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수용해 필요한 응급수술과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의 인력과 수술실 등 ‘수용 역량’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된 대책이 광역상황실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이송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를 직접 넘겨받는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역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진료 기능 명문화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술·시술 기능 등이 명시된다. 중증 응급환자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용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자체를 강화한 것이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기준을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1만 명당 1명씩 추가 확보하던 것에서 ‘5000명당 1명 추가’로 상향됐다. 지역센터도 ‘7000명당 1명 추가’로 새롭게 기준이 생긴다.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 이상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가정의학과를 더해 12개로 확대된다.
수술실 운영 기준은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응급전용 수술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해 배후 진료 역량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불가능 사유와 더불어 주요 중증 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주기는 3년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를 새롭게 양성해 배치·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이므로 인력 수급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단독 저서를 출간한 오마이북 출판사를 통해 책 <쉬운 정치, 김남준>을 발간한다. 부제는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을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책 프롤로그에서 “나는 운이 좋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이 대통령)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았다”며 “아무에게나 있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 그 행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또 “또한 그 ‘값’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며 “희망이 남아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제 ‘값’을 톡톡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저자 김남준은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것을 통해 정치는 결국 주권이 멈추지 않고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김남준은 오랜 시간 이재명의 곁에서 정치의 한복판을 지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치열하게 배운 것은 한 가지였다. 정치는 결국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설명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권력이 위임된 이상,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게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1부에는 김 전 대변인이 ‘이재명의 어깨’에서 바라본 여러 장면이 담긴다. 2014년 경기 판교 환풍구 사고, 성남시장 시절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 원형), 광화문광장 단식과 탄핵 국면, 대선과 암살 테러, 단식과 비상계엄 등 이야기가 김 전 대변인의 시각으로 소개된다.
2부와 3부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생각하는 ‘쉬운 정치’의 구조가 제시될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에필로그를 통해 “완벽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주권자의 곁에서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내달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대변인은 전날 계양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K-국정설명회에 참석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대변인의 선거사무소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에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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