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채택됐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에는 러시아의 침공이 만 4년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이 기권한 배경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의안이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보리 발언에서 브루스 부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력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양측이 합의하는 외교적 해법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란·쿠바 등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이 대독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공동의 양심에 남은 얼룩”이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특별법에 따라 재결합하게 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5극3특’ 전략 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의 상징성도 갖게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부여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일부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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