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성범죄변호사</a>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쪽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관람차와 탑승동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침범해 설치돼 있고, 해체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관계 법령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자 쪽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확정판결 전까지는 대관람차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 92억원이나 투입된 대관람차가 속초 해변에서 자취를 감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철거 논란은 ‘영랑호 부교 철거 논란’과 무척 닮았습니다. 속초시는 26억원을 들여 동해안 대표 석호인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의 부교를 설치했는데 지역 주민 등이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쪽 주장을 살핀 법원은 결국 2024년 7월 부교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속초시의회가 철거 예산 원을 전액 삭감하며 버티기에 들어가 법원 결정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에선 왜 수십억원을 들여 건축물을 짓고 철거하는 일이 반복될까요. 안타까운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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