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전세계 15% 관세’ 방침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21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전세계(Worldwide)’ 적용을 시사했다. 반면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로 설명했다.
또한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이후 추가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301조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가 아닌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2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히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 절차와 관련해 연방관보 공고, 공개 의견수렴, 청문회, 상대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상대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38조 적용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가 보다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15%로의 관세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의 유지 여부와도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놓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 1식당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성동구, 대학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한양대의 운영 성과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2025년 일 평균 150명이던 수혜 인원을 2026년에는 일 평균 30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시험 기간 ‘매진 사례’가 이어질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우수한 사업 운영으로 2025년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조식 품질과 운영 시간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아침 식사가 부족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강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그후 국회는 법무부에, 법무부는 법원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표결을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강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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