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후활동가 김보림, ‘환경 노벨상’ 골드만 환경상 수상 > 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후활동가 김보림, ‘환경 노벨상’ 골드만 환경상 수상

작성일 26-04-21 20:02

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미국 골드만 환경 재단(이하 재단)은 4월 21일 오전 9시30분(한국 시간 기준) ‘2026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된 김 활동가를 포함한 수상자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4년 8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이라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메시지들이 쌓여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 상은 저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온 운동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애초 혁신 공천을 내세운 것과 달리 친윤석열(친윤)계 등 올드보이 후보가 주류를 이루면서 구태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종 본경선에서 김영환 현 지사와 맞붙는다. 본경선은 오는 2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25~26일 투표를 한 뒤 27일 후보를 확정한다.
윤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윤 변호사에게 충북지사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 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윤 어게인)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옹호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 17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의 대결로 압축됐다. 오는 24~25일 투표를 거쳐 26일 후보가 확정된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그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찬성파를 비판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현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서울시장 후보로 4선 오세훈 현 시장을 확정했다. 오 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인천(유정복), 강원(김진태), 대전(이장우), 세종(최민호), 충남(김태흠), 경북(이철우), 경남(박완수), 울산(김두겸), 부산(박형준) 등 10곳에 현역 단체장이 공천됐다.
현재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전남광주, 전북의 경우도 친윤 색채를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위해 지난 18일 조광한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불렀다.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불법계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옹호했고 안 전 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전북지사는 추가 공모에도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앞서 이정현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공관위원장 임명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며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달 14일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라고 힘을 실었다.
전북도가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를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초대형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보조금·세제·입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본격화한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높인 점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 한도는 강원·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도 기준이 없는 충북·경북을 제외하면 전북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조례 개정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2월 발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보조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세제·입지·고용 지원을 결합한 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하고, 전주(탄소)·익산(바이오) 등 주요 거점 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묶어 취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중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직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책도 병행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의무 고용 기간 이후 기업이 철수하는 ‘먹튀’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그치면 유치 경쟁이 ‘재정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이행을 강제할 사후 관리 체계와 고용의 질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구 의원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용 확대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