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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작성일 26-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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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30분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난 3일 지방선거일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돼 오후 10시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종료 후 노인정은 시위대에 의해 2박3일간 봉쇄됐다가 경찰 기동대 투입으로 투표함이 반출됐다. 투표함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근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사용한 본투표용지·반출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시40분쯤 노인정을 찾은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가)내부적으로 50%의 기준을 최하한이라고 정했는데, 1900매는 (총 선거인 수 3856명의)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관상자는)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는)전날 봉인이 돼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의 매수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3시쯤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김 최고위원·선관위 관계자는 함께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현장검증은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돌아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관상자 등을)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이송된 투표함도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지법은 이날 현장검증 후 “검증목적물이 검증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결제 취소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졌다.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 등이 카드사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는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문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 간 분쟁이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와 같은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할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의제기 처리까지 3~5개월가량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한도 등이 제한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이나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 사용 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잠시 활용할 순 있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5.1~18.3%에 달해 장기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첫해 발생한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발급되는 대체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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