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우후죽순’ 흑염소 음식점, 메뉴판엔 국내산··· 수입산 섞었나 유전자로 판별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우후죽순’ 흑염소 음식점, 메뉴판엔 국내산··· 수입산 섞었나 유전자로 판별

작성일 26-06-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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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울시가 대체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흑염소, 오리고기 등 판매업소를 상대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특히 외국산 흑염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도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도 병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보어·자넨 등 외래·교잡종 등 다른 품종인지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흑염소 가운데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고기의 색이나 형태만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워 식당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외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혼자 있는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동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범행 다음 날인 7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해당 수퍼마켓 이용한 고객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B씨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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