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6일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 자료를 통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1만605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당첨 평균 연령은 37.8세였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에서 2만3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했다. 수도권 31개 단지 1만8000가구, 지방 8개 단지 5000가구가 공급됐다. 과천주암 C1(84형)이 154: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고양창릉 S5(84형)이 104:1, 하남교산 A2(59형)이 8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만7천599건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고,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활용한 재신청은 32건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2016년 12월 동국대 총학생회장인 A씨는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A씨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연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구호 제창 등이 당시 취재 온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전달됐다”며 “결과적으로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의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던 A씨는 ‘집시법 6조 1항과 22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불명확한 집회 개념 탓에 옥외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도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수사기관의 선별적 수사·기소에 노출돼 있다”며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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