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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아파트 신고가 거래, 강남·용산 줄고 영등포·동작·동대문 늘었다

작성일 26-06-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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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강남·서초·용산구에선 크게 감소하고, 영등포·동작·동대문구에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강남구 신고가 거래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 2건 중 1건(50.4%)이 신고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1.1%포인트 줄어들었다.
올해 서초구 신고가 거래도 33.8%로, 지난해 48.1%에서 14.3%포인트 감소했다. 용산구는 지난해 35.4%에서 올해 26.4%로 9.0%포인트 하락했다. 광진구도 소폭(25.8%→22.1%, -3.7%포인트) 줄었다.
올해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다. 영등포구의 신고가 거래는 41.2%로 지난해(19.3%)보다 21.9%포인트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대문구로 지난해 신고가 거래 비중이 7.6%였으나 올해 31.8%로 24.2%포인트 늘었다. 동작구도 올해 35.3%로 지난해(16.5%)보다 18.8%포인트 늘었다.
강서구(9.2%→27.9%), 성북구(5.0%→22.4%), 강동구(14.9%→30.2%), 서대문구(10.8%→26.0%)에서도 신고가 거래 비율이 증가했다.
직방은 “영등포·동작·동대문구 등은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등 실수요가 집중되는 데다 강남권보다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대라는 점이 신고가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기권에선 서울 인접 도시를 중심으로 지난해 한 자릿수에 그쳤던 신고가 거래 비율이 두 자릿수로 뛰었다.
특히 경기 구리시는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21.1%로, 지난해 2.2%에서 18.9%포인트 증가했다.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도 올해 각각 24.6%와 14.2%로, 지난해 12.8%와 4.0%에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반도체 활황 분위기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별명이 붙은 화성시 동탄구의 신고가 거래도 12.0%로, 지난해 1.0%에서 11.0%포인트 크게 늘었다.
용인시 수지구(3.3%→19.4%), 하남시(8.5%→21.4%), 안양시 만안구(4.3%→13.5%)·동안구(6.8%→13.3%), 광명시(2.6%→11.1%), 수원시 팔달구(3.2%→11.5%)·영통구(3.2%→10.3%) 등도 신고가 거래 비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다만 올해 들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신고가 거래 비율은 2월 15.5%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5월엔 9.7%까지 내려왔다.
서울만 보면 2월 31.3%에서 5월 19.3%로 줄었다.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나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발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발명 과정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발명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처럼 속여 특허를 받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 요건 등을 담은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 발간은 보편화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법적 기준과 요건에 맞는 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 이바지를 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특허에 활용할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진실성과 발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 발명은 AI 자체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기재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일례로 AI가 발명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간행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AI를 활용한 특허 심사기준은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도 중요한 만큼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AI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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