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약 범죄 조직 소탕 과정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사전심리를 23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심리는 나흘간 진행되며 재판부는 60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메 만디아예 니앙 ICC 부검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열린 사전심리에서 “두테르테는 마약 사용·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초법적 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포를 조성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1988년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 범죄자를 살해하기 위해 ‘다바오 데스 스쿼드’를 조직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부살인업자들과 협력하며 이 조직을 확대했다고 봤다. 니앙 부검사는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원 일부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고, 살해한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조엘 부투얀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재판 회부를 촉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니콜라스 코프먼은 마약과의 전쟁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번 심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만에 열렸다. 그는 현재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의 ICC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다.
이날 마닐라와 헤이그에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피해자 연대 단체인 ‘두테르테 파나구틴 캠페인 네트워크’는 이번 심리를 “정의와 책임 규명을 향한 오랜 여정에서의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제주 ‘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첫 토론회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이어 3~4월 중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 왔다.
다만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변경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서귀포시가 2018년 실시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서는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참여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등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토론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와 5․16도로 명칭 재고’를 주제로 도로의 역사적 배경과 건설 과정을 설명한다. 좌장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양영휴(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장), 오창훈(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회장)이 참여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종량제 봉투 QR, 찍어보셨나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종량제 봉투는 최대 2000원에 이르는 유가증권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가짜의 유통을 막기 위해 봉투에 위변조 방지 QR코드를 인쇄해 판매한다. 시민들이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 정품 인증이 가능한 장치이다. 그런데 이 장치들이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20여개의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 위변조 방지 기술의 허점을 취재한다.
투숙객 노린 ‘불륜 보이스피싱’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0년 여자친구와 모텔을 다녀간 한 학원 강사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협박범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륜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통보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모텔을 다녀간 후 동일한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이 5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길상석 형사가 출연해 기발한 작전으로 범인을 검거한 과정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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