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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새만금, 혈관 없는 성장”···시민단체, ‘폐수 인프라’ 실종 비판

작성일 26-02-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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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기업 유치 성과에만 매몰돼 정작 산업단지의 ‘혈관’이자 ‘신장’인 폐수처리 인프라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환경 인프라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은 27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를 즉각 반영하고 환경·안전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산단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기대감은 정점에 달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를 산업 전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화려한 투자 실적 이면에는 ‘환경 위기’라는 구조적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은 공정 특성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고농도·고염도의 폐수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염 폐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인근 어민들과 산단 입주 기업 간 갈등도 불거진 상태다. 산업 육성의 속도전에 비해 환경 안전망 구축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전북건생지사는 “용지 확보부터 설계·착공·완공까지 최소 5~7년이 소요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현재 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이나 환경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투자 유치, 후인프라 확충 방식이 구조적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전 관리 체계의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확인된 것만 5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인허가와 관리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내에는 환경·안전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부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산업 확장의 ‘가속 페달’은 밟고 있지만, 안전을 책임질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는 이날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용지 즉각 반영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폐수처리 확충 로드맵 수립 △새만금개발청·환경부·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재정 확보 방안 제시 △새만금개발청 내 환경안전 전담 부서 설치 △‘그린 산단’ 위상에 걸맞은 환경 인프라 종합계획 마련 등이다.
전북건생지사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이 새만금을 성장 담론의 상징으로 소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대통령 방문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예견 가능한 환경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인프라 없는 산업 확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국가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위 10%·하위 40% 소득격차도14년 새 2.4배에서 4.1배로 확대하위 50% 노동자 연소득 858만원165년 일해야 상위 0.1% 연봉 수준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와 비교해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를 벌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연봉(14억2000만원)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낮은 28.9%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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