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작성일 26-04-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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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등에 대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시점 기준으로는 처음 나온 인권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는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계엄령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제시했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한국지부는 올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임신중지, 기업 책무, 북한 인권 등을 주요 캠페인 의제로 설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충북 청주 원도심 일원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청주시는 상당구 중앙공원 일원에서 24~26일 ‘2026 청주 국가유산 야행’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24일 오후 6시에 개막하는 이 축제는 중앙공원, 용두사지 철당간, 성안길, 충북도청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축제는 중앙공원 ‘압각수’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해 ‘압각수의 사계, 천년의 헤아림’을 주제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시는 총 55개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중앙공원 압각수 일원에서는 미디어파사드 ‘수호목, 소원의 시간’과 전통연희 공연 ‘압각수, 천년의 약속’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망선루 일원에서는 고려 시대 과거시험 재현, 전통놀이 체험, 역사극 등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용두사지 철당간에서는 국가유산 탐험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까지 상당구 중앙동 옛 중앙극장 일원에서 ‘2026 청주원도심골목길축제 봄:중앙극장’이 열린다.
청주시는 1961년 청주의 첫 대형 영화관인 ‘중앙극장’과 예술의 거리로 변화하고 있는 중앙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마다 동화, 드라마, 영화 등을 주제로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 기간 중앙동 골목은 회전목마, 공주의 성 등 다양한 포토존과 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환상극장으로 변신한다. 캐릭터 퍼레이드와 마술극, 미니게임, 음악 퍼포먼스 등 총 38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영화음악, 가요를 편곡한 재즈와 탭댄스 공연 ‘탭댄스 시네마 극장’, 칵테일을 마시며 즐기는 디제이(DJ)공연 ‘파피파티’, 더퍼포머와 함께하는 환상의 매직쇼 ‘환상 마술극장’ 등도 중앙동 곳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광장에는 로데오, 미니바이킹, 1인노래방 등 놀이기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중앙동 소공연장과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다. 공연은 사전예매 또는 할인권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중앙동에는 소공연장 8곳과 갤러리 5곳 등 총 13개의 문화예술공간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말 원도심이 밤낮없이 활기로 가득할 것”이라며 “청주를 대표하는 두 축제가 함께 열리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이 원도심에서 봄의 끝자락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55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 애로 사유에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신설했다.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해 지원 제한), 경영 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중기부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수출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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