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은 ‘예고된 비극’···지휘체계·현장 인력 전면 재점검해야” > 공지사항

“소방관 순직은 ‘예고된 비극’···지휘체계·현장 인력 전면 재점검해야”

작성일 26-04-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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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 관련 현장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의 오판과 인력 부족을 무시한 무리한 투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현장 투입 책임을 분명히 묻고, 지휘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험 없이 시험 한 번으로 지휘관이 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는 소방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 경험자만이 지휘관이 되는 실무형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시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예고된 비극”이라며 “사고 때마다 정부와 소방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 노후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죽음 이후의 예우가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참혹한 현장을 함께 겪은 동료 대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한 수산물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최종 후보를 추경호·유영하 의원 간 결선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다만 최종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16일 대구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추 의원과 유 의원 두 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구 달성에서 3선을 지낸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구 달서갑 초선인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공관위는 본선에 진출한 두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장 최종 후보는 19일 본경선 토론회와 24~25일 투표를 거쳐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경선 후보였던 윤재옥·최은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이 주 의원, 이 전 위원장 컷오프(공천 배제)에 따른 공천 내홍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본경선 후보를 압축했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하고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에서 “지지율 1, 2위를 제외한 경선은 의미가 없다.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예비후보’라고 적힌 흰색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압도적인 1위 후보를 이유 없이 잘라낸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대구시장은 중앙당이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말씀한다”고 적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 최종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단일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후보자들이 당외로 가서 경선을 한다면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에 휩싸인 사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대구방송총국의 의뢰로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에 44% 대 26%, 주 의원에 44% 대 16%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 등에게 청탁해 사업 승인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는 도시개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을 정점으로 해 양평군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들은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는데도 (최씨 가족회사인) 시행사 ESI&D에게 준공 승인 등 혜택을 줘 최씨 모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양평지구 매입가를 확인하면 실제 토지매입가격은 20억8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11억5000만원 정도”라며 “(최씨 모자는) 50억원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개발이익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최씨 모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흔한 사례로, 이를 위해 굳이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직접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모자의 변호인은 “특검은 개발부담금 미부과사례가 드물다고 하지만, 2016년 당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은 단 1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뭔가를 부탁할만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0원이라고 생각할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 모자가 주인인 ESI&D 너무하시는 거다”라며 “개발이익은 마이너스 1억1500만원으로 손해만 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건데, 공시지가는 5배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공무원이 당연히 (개발이익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씨는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고, 김씨는 “하지마 하지마”라며 최씨를 말렸다.
김 의원도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여 전인 2014년 8월 최씨 모자와 만났을 뿐,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표적이었다”며 “전혀 없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최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면서 회사자금 2억4300여만원, 법인카드로 금품 약 59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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