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불법촬영 ‘사진’ 차단 확대에 반발 일자…정부 “확인된 불법물 대상” [플랫]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불법촬영 ‘사진’ 차단 확대에 반발 일자…정부 “확인된 불법물 대상” [플랫]

작성일 26-06-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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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전세 축소가 바람직한 방향일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갈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난제 중의 난제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방문한 장소와 즐겨 먹은 음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련 브랜드와 매장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재계 총수들과의 만찬 이후에는 주변 상권이 수혜를 입었다.
황 CEO 일행은 회동이 열린 고깃집 인근 붕어빵 전문점 ‘페어베리바나나’에서 누텔라와 크림치즈 붕어빵, 미숫가루 세트 등을 단체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어베리바나나는 SNS에 “앞으로 많은 고객이 우리 가게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가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을 올렸다. 해당 콘텐츠는 하루 만에 조회수 250만회를 넘기며 매장 주목도를 끌어올렸다. 이 가게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 등에 ‘젠슨 황이 선택한 붕어빵’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며 젠슨황 특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홍대 인근 편의점 매출도 크게 늘었다. 9일 GS25에 따르면 지난 5일 홍대 인근 GS25 점포 5곳의 일 매출은 전주 대비 62% 증가했다. 기능성 음료 매출은 77%, 주먹밥과 김밥 매출은 각각 43%,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황 CEO의 남다른 ‘바나나맛 우유’ 사랑도 빙그레에 기회로 작용했다. 같은 날 전국 GS25에서 바나나맛 우유 매출은 전년 같은 날과 견줘 12% 증가했다.
지난해 방한 당시 바나나맛우유를 즐기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빙그레는 이번 방한에 맞춰 홍대 인근 편의점에 제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2∼3배 늘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빙그레는 향후 ‘CEO’s 픽(Pick)‘ 등의 문구를 활용한 간접 마케팅과 수출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번 빠지지 않고 황 CEO와 총수들의 선물 꾸러미에 있었던 ‘HBM칩’은 주목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었다.
SK하이닉스와 세븐일레븐이 협업해 출시한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맛 HBM칩’의 지난 6∼7일 매출은 1주일 전 같은 날 대비 약 8배(704%)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 제품을 검색한 횟수는 같은 기간 160배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SNS 채널을 이용해 ‘HBM 칩스 풀매수 타이밍’, ‘오늘 밤 가장 핫한 그 과자’란 문구를 사용하며 이 제품 홍보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한시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 제품의 판매 추이를 지켜보며 상시 판매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황 CEO가 방한 첫날 2차 장소로 선택한 BBQ 홍대입구점의 지난 5∼6일 매출은 직전주 같은 기간 대비 20% 늘었다.
황 CEO가 지난 7일에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BBQ의 ‘크런치 순살 크래커’를 배달 주문해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BBQ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인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황 CEO와 관련한 세트 메뉴와 마케팅 프로모션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BBQ와 경쟁사들도 젠슨 황 CEO의 반복된 K치킨 소비가 국내외 미디어에 반복 노출되며 관심이 단일 브랜드·매장을 넘어 카테고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황 CEO가 이번 방한 기간에 찾은 유명 식당인 토속촌(삼계탕), 남해식당(칼국수·수제비), 우래옥(냉면·불고기) 등도 이전보다 더욱 많은 내국인·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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