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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중동 사태 영향은 원유 시장보다 LNG 시장에서 더 오래간다”…러시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

작성일 26-06-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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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중동 사태가 발발 100일을 넘겼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자원 수입처 다변화로 에너지 대란 위기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종전이 되더라도 치솟은 광물성 연료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이에 러시아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의 중장기 파급은 원유 시장보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 특히 아시아 수입국에서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 LNG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LNG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5일 1MMBtu(연료 단위) 18.77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연구원은 “이번 충격이 단기 지정학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LNG 시장 재편을 촉발하는 구조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 에너지 조달 전략의 핵심 기준이 가격 경쟁력에서 공급 안정성으로 전환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고 있고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 연구원은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제재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활용이 제한되지만, 비중동 공급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논리상 중장기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후보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도 196만1818t의 러시아 LNG를 수입했다. 2023년 165만3964t, 2024년 211만5949t, 2025년 246만8170t을 수입해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5% 안팎의 비중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1월부터 4월까지 63만3890t을 들여왔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말레이시아·호주·카타르·미국에 비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 유럽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아시아 중심 에너지 수출 시장 재편이 더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PoS-2)’ 가스관 건설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하는 등 러시아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중동발 위험에 취약한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서 복합적인 접근법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유 수급에서도 러시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전날 7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다. 4개월 연속 생산량 확대 결정이다.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는 가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은 원유 수급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서 “오히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들일 수 있는 국가의 증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나나는 이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김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김씨가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나나를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 놓았고,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을 고려해 공소장 변경 없이 나나에 대한 피고인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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