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세상으로부터 버려진 학문
작성일 26-02-28 04:27본문
18년간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늘 학문에 정진했던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그가 말하는 학문은 좋은 삶을 빚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핵으로 한다.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증오된 지가 오래라고 하니, 새삼 언제는 세상으로부터 각광받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다산은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심히 미움받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자신이 닦고 익힌 학문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만 얘기하는 등 기꺼이 아첨하는 자신을 문제 삼았다. 다산 같은 높은 선비도 이러했으니 그렇지 못한 선비들은 어떠했을까? 그러니 학문을 토대로 대화하려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백안시당하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과학기술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미움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다산처럼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세상은 과학기술을 응원하며 정부의 조치를 크게 비판했다.
반면 다산이 말한 학문,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에 대한 미움은 여전한 듯하다. 적어도 정부와 국회 등 공공부문은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인문사회 학술은 환금성은 떨어질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인격적, 지적 인프라이다. 게다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는 인문사회 학술이라는 인프라를 더욱 크게 요구한다. 무관심이 큰 해악인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과 타운홀 미팅을 하루 앞둔 26일,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안의 최종 관문인 완주군의회 의장이 지역 정치권의 실명과 구체적 발언을 공개하며 “공천을 미끼로 한 찬성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군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군의원 선거에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외부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군의회의 판단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전 전북도의원 A씨 등 3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이 “대통령의 뜻이 통합에 있다”고 말하며 통합 찬성을 요구했고 자신을 향해 “정동영 의원의 배신자”라고 언급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중진이다.
유 의장은 특히 정 의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다른 완주군의원에게 “전략(공천)을 주면 (통합) 찬성할 거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 언급되는 순간 이는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 된다”며 “의회를 중앙 정치의 하부기관처럼 취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회견을 앞두고 의장실에 머물던 유 의장이 약 1시간가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명의 동료 군의원이 유 의장의 불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확인하고 의장실을 찾아가 만류하면서다.
유 의장은 “의원들이 저를 감금한 것은 아니고, 의장실 안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알게 된 동료 의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의장실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업 기반과 재정 시스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검증과 군민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장이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안 의원 등은 이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의장은 2026년 6월 임기 종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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