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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에 노동계 일제히 비판···“즉각 폐기해야”

작성일 26-06-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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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단체들은 즉각적인 매뉴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며 “시간끌기, 계약서 조작 꼼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은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의 매뉴얼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 문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자료라는 명목을 달고 있지만, 실제 내용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을 즉각 공개·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용역, 보조사업, 출자·출연 사업 전반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책임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학업을 중단하고 전쟁터로 향했던 경북지역 학도병들의 흔적이 75년 만에 학적부를 통해 확인됐다. 일부 학적부에서는 여학생들의 종군 기록도 발견됐다.
경북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적부 전수조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 참전으로 추정되는 기록 615건을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학도병들의 존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학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1950년 전후 제적생 기록과 일부 제적부의 ‘학병’ 표기에 주목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1951년 이전에 개교한 중학교와 1953년 이전 개교한 고등학교 등 121곳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32곳의 학적부 1만5132건을 조사한 결과, 학도병 참전으로 추정되는 기록 615건이 발견됐다. 학적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학도병 관련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적부에서는 ‘징집으로 입대’ ‘응소’ ‘학병’ ‘학도의용대원’ ‘상이제대’ ‘종군 중 복교 졸업’ 등 전쟁 당시 학생들의 입대와 복귀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됐다. 포항고 한 학생의 학적부에는 ‘출정 시 복부관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전쟁의 참상을 짐작케 했다.
특히 ‘미군 제7사단 31연대 소속 콜롬비아 통변’이라는 기록도 발견됐다. 통변은 통역 또는 의사소통 지원 역할로 당시 학생들이 외국군과의 연락과 문서 전달, 현장 의사소통 등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밖에 김천여중과 상주여중에서는 ‘현역군인으로 복무’ ‘종군’ 등의 기록이 확인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학도병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왔던 학도병 역사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들의 학적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학도병들의 삶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편취한 혐의(사문서변조·사기 등)로 경남도의회 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일본 등 총 12회에 걸친 도의회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변조한 뒤 항공료 약 6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도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편취한 돈을 출장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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