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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백화점·할인점·시장상인 4만명에게 간이과세 확대…부가세 부담 줄여준다

작성일 26-04-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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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 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이 위축됐는데도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권 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 문제는 이스라엘 측과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다”라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 계정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재반박했고 한국 외교부도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는 한 행사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로부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정체성과 연계되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 메시지가 외교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분명히 있겠으나,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거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이란과의 협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73년 오일쇼크 때 박정희 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버리고 친중동 정책으로 선회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 손상”이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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