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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작성일 26-02-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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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과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이 지난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허가 조건에는 위성·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가 포함됐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된다. 이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지도를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지도 국외 반출 전에는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 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또한 구글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기존에 제기된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서버를 통한 정보 처리와 보안 검토·확인 체계를 갖춰 정부가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구글은 조건부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 전남 주민들이 영상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3월1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도민들이 영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40년 만에 이뤄지는 광주·전남 통합의 의미를 담아낸다.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이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전남 도민 영상 상영에 이어 기념식장에서는 광주 시민 5명이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해 광주·전남이 함께 계승해 온 독립의 정신을 되새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의례 중 애국가는 폐교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가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제창한다.
기념공연에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자주독립의 의미와 광주·전남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
만세삼창은 3·1운동 당시 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민영진 애국지사의 손자이자 광복회 광주시지부 북구지회장인 민수웅 씨가 맡는다.
쿠바 해안경비대가 자국 영해에 접근한 미국의 고속정을 공격해 승선자 4명을 사살했다.
쿠바 내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안경비대에 의해 사살된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무장한 쿠바인들이며 쿠바에 침투해 테러를 시도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에 탄 10명 중 대다수가 범죄 및 폭력 행위 전과가 있다”며 이들 중 2명이 테러 행위로 쿠바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고속정에서 소총과 사제 폭발물, 방탄조끼 등을 압수했으며 체포된 승선자 중 한 명은 무장 조직의 침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밝혔다.
앞서 쿠바 내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날 미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고속정이 쿠바 영해로 접근했고, 해당 선박의 탑승자들이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공격했다. 이에 해안경비대가 이들을 향해 발포해 탑승자 중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 당국은 쿠바 당국과 별도로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우려하는 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토안보부와 미 해안경비대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공해상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미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를 방문해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최근 미국의 조치에 대한 호응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일부 정상들은 쿠바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쿠바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쿠바계 미국인인 카를로스 히메네스(플로리다·공화)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쿠바 독재 정권이 플로리다 선박을 공격해 승선자들을 살해했다”며 “이 정권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스마이어는 연방 정부와 협력해 주 차원의 자체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쿠바 정부는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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