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유한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가 휴양시설인 성동구힐링센터를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통일교와 정 구청장이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의 공금으로 땅값 5억여원과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에 건설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의 공금을 들여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더욱 큰 문제는 성동구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는 2000년 초부터 여수 화양면 및 일대 섬들을 사들이며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20여년간 땅만 사놓고 개발은 방기해 여수 주민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며 “공사 구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김재섭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의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향해 “구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예산을 아낀 모범 행정을 투기나 종교 유착으로 매도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성동구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땅이 아니다”라며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소유했던 폐교 건물과 부지로, 성동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청으로부터 대지 4746㎡를 8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 힐링센터 입지는 구청장이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니라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구민이 직접 선택한 곳”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한 1만여 성동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현행 농지법의 자경 의무는 1996년 1월부터 시행돼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정 구청장의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회의가 끝날 때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2018년 등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소 위원은 “범죄 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는 시점 등을 담당 부서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의 채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3일 “올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무원을 6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분야 공무원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797명) 이후 5년 만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종료 후 매년 100∼200여명을 채용해왔다. 2024년에는 105명, 2023년에는 1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210명)의 2.9배로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303명을 선발했던 부산시는 올해 채용 규모를 3.6배로 확대해 10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 77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해(364명)의 2.1배로 늘었다. 지난해 144명을 채용했던 울산시도 올해 크게 늘려 549명을 선발한다. 대전시도 지난해(353명)보다 131명 늘어난 4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증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정부가 3월부터 광주시에 처음 추진했던 통합돌봄을 전국에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1명 선발했던 광주시는 올해 107명을 새로 뽑는다. 부산시도 지난해 5명에 그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76명 선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9명이었던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을 올해 108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울산시는 올해 5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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