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인근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하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선박과 해상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및 인근 해역에 체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선원이 국가 간 무력 충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를 향해 “외교·군사·해양안전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해운회사에는 “전쟁 위험이 명백한 해역에 대한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선원의 동의 없는 강행 운항을 전면 금지하라”며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불이익 없는 하선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HMM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정근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에 입항 중인 배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드론 공격으로 파편이 주변에 떨어지고 있는데 항구가 닫혀 하선도, 출항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선원들은 회사의 미디어 통제로 언론 접촉이 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선원들은 “본선에서 100m, 200m 거리 해상과 1㎞ 거리 육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폭격 때문에 인근의 시타델로 이동한 상태다” 등의 소식을 노조에 전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란 사태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을 오가는 국내 선사들의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 이날 재판소원법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재판소원법 통과를 막았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진행 도중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펼쳐 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소원법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인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소송 지연 우려를 고려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 후 강제 종료 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28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숙의 없는 사법개혁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곧 마무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인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ｇ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B씨 등은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마약 유통책의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로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했다. 그는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찰수사팀은 “B씨가 보수로 취득한 약 1200만원까지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까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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