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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성호, 대통령 따라 법무부회의 생중계 시작···“정책결정 투명 공개”

작성일 26-04-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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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법무부가 내부 업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처럼 법무부도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시 월간 업무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 뒤 장관들에게 부처 내부 업무보고도 생중계하란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회의에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국·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생중계하는 회의”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방송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전체 소속 구성원들 상호 간의 소통,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법무부와 장관이 직접 듣고 장관의 이야기를 직원들이 직접 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초기 비행 교육, 절도 등 사범별 전문 교육으로 대응하는 방법, 정신질환 치료, 환경 개선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에 저연령 대상 전문 교육 확대, 소년 보호관찰 분류 체계에 촉법 등급 신설, 절도 사범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독 및 정신건강 위험 집중 관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도 토의했다. 벌금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을 하는 이들이 연간 1만4000명에 달하는데,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큰 만큼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벌금 납부 명령 고지서에 사회봉사를 대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면 좋겠다”면서 “확인해서 안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상소 관행 자제,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면제 조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결과 등 각 국실별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
정 장관은 “오늘 중계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핵심 과제를 국민과 직원에게 알려주는 자리”라면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결로 확정됐다. 정 전 구청장은 19일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고,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오만함과 독재에 대한 견제 의미가 표심에서 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부동산 민심, 보수세력 결집 여부가 서울시장 선거의 3대 변수로 거론된다.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다. 특히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역시 국정 지지율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은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후보로 꼽히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오 시장은 정부 견제론을 펴고 있다.
현재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정 전 구청장이 우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국정 지지율)는 66%로 집계됐다. 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5%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28%)보다 1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민심·보수 세력 결집도 변수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울은 수도권에서 가장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지만, 정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가는 서울시장 후보를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선거는 정치 선거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 임기 초반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최근 서울시민의 보수화 경향은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서울 8개 자치구(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를 일컫는 ‘한강벨트’ 민심이 주목된다. 이곳은 부동산에 민감하고 중도층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월세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큰 마이너스 요인은 맞다”면서도 “오 시장이 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세력 결집도 변수로 거론된다.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당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행식당에서 장 대표의 선거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 역할이 줄어들면서 후보자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에는 중도층, 스윙보터(부동층)가 많고 이들은 진영에 너무 충실한 사람을 싫어한다”며 “오 시장이 이를 잘 알고 장 대표와 선 긋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 시장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노력과는 별개로 장 대표가 물러설지 의문”이라며 “갈등만 더 부각될 가능성이 커져 보수 결집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임 원장에 황교익씨(64)가 임명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황 신임 원장은 농민신문사 기자, (사)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논란이 일자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목적으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연구기관이다.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신임 원장은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케이-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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