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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농지분배 이승만이 빨갱이는 아냐…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작성일 26-02-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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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성 농지를) 매각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직접 농사)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전날 진행됐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북한을 이끌 정책 노선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9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경제·국방·대외·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이 진행됐다며 “집체적 토의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문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대회 결정서 작성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부문별 토의는 당 대회 2~3일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 입각해 각 사업방향과 계획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토의가 “9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전략수행의 총적목표와 원칙”과 관련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수도건설과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평양에 뉴타운은 건설하는 ‘화성지구 사업’과 낙후된 지방을 개발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날도 대외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전날 대외 부문 협의회에서 김성남 당 비서 겸 국제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토의를를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환경을 고려해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은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금명간 당 중앙위 정치국의 심의를 거쳐 대회 결정서를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축하행사와 군 열병식 등 기념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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