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 “지선 출구조사 데이터 오류 사과”
작성일 26-06-12 02:48본문
KEP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 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KEP의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는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빠진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됐다고 한다.
KEP는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의 경우 한국리서치의 명백한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빠졌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4곳의 성별, 연령별 득표율 추정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초 30대 여성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을 더 지지한 것으로 추정(오세훈 당선인 53.6%,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42.8%)됐으나 재계산한 결과 정원오 후보 51.3%, 오세훈 당선인 45.3%로 나타났다.
KEP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방송 3사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 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연체자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준 뒤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회사원 등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위장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연락처만 수집한 뒤 별도로 접근해 영업했다.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든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며 30만~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주일 단기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이들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2400%에 달했으며, 최고 4만3800%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연체자 6명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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