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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5·18정신 헌법에 수록해야”…국민추진위 국회서 결의대회

작성일 26-02-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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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6·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 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울타리를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29년째 보유해왔다. 현재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인근 부동산에 29억원 가량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매물 호가는 31억~32억원 선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 중인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지적하는 SNS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한 지는 꽤 됐다”며 “평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파트 매물을) 갖고 있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서 매물로 내놓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집을 다시 사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나, 지금 고점에 팔고 더 떨어진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이득이라고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은 집을 팔고 이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른 금융 투자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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