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 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 이날 재판소원법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재판소원법 통과를 막았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진행 도중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펼쳐 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소원법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인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소송 지연 우려를 고려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 후 강제 종료 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28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숙의 없는 사법개혁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곧 마무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첫날부터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렸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뿌리의집 등 피해자 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진화위는 대통령실의 대처 미흡으로 위원장 없이 출발하게 됐다”며 “공안기관의 책임과 협조를 받아낼 의지가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2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이날 접수된 집단 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이날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311건이다. 입양인 당사자, 입양인의 가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발견됐다’고 조작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네덜란드로 입양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미씨의 경우 김씨의 딸 마릿 김 반 더 스타이(31)가 김씨를 대신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는 “입양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우울증과 싸우다가 38번째 생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입양이 한 사람의 삶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 범위에 추가된 집단수용시설 피해 당사자들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시 집단수용시설인 ‘동명원’ 피해자인 문호현씨는 “하루에 20명씩 아동을 공장으로 보내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사람이 죽어간 곳이 동명원”이라며 “정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해외입양,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조사할 독립된 조사국을 설치하고, 철저한 국가폭력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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