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생리대 업체들이 공식 온라인 브랜드몰보다 청소년 바우처몰에서 상당수 생리용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4000원 안팎으로 책정돼 구매한도가 있는데, 바우처몰에서 생리대를 비싼 가격으로 팔면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은 청소년 바우처몰 A사에서 판매 중인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등 7개 업체의 15개 생리대·탐폰의 가격과 판매사 직영 브랜드몰(네이버)에 등록된 같은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15개 제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정가와 할인가 기준으로 각각 6개(40%), 10개(66.7%) 제품이 바우처몰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
정가 기준으로 생리대를 바우처몰에서 더 비싸게 판매한 곳의 대표 사례는 LG 유니참이었다. 이 회사의 쏘피 바디피트 불록맞춤(대형)은 바우처몰 A사에선 3팩(팩당 32개)에 3만4100원이었다. 동일한 제품과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브랜드몰은 2만588원이 책정됐다.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소형) 또한 A사에선 1팩(18개)이 9400원인데, 브랜드몰은 1팩을 5414원꼴에 팔아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할인율을 적용한 뒤에는 브랜드몰보다 바우처몰의 최종 판매가격이 더 비싼 제품이 조사대상 15개 중 10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싼 생리대’ 언급 이후 자사 브랜드몰 중심으로 할인율이 크게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깨끗한 나라 2개 대형 제품(순수한면 제로·건강한 순수한면)과 좋은느낌 좋은순면(대형) 등 유한킴벌리 3개 제품도 바우처몰의 가격이 브랜드몰보다 비쌌다. 특히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32개 기준 바우처몰 정가(1만7800원)가 브랜드몰 정가(1만4900원)보다 비쌌는데, 할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장당 최종가격은 더 벌어졌다.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브랜드몰(242.13원)과 바우처몰(372.69원)에서 각각 48%, 33%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한 달 1만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편의점을 비롯해 온라인 바우처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몰의 가격이 높을수록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9106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6%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바우처 지원에 나선 곳이 적지 않다. 전국 4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거나 도서관 등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A사 바우처몰은 지자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시 사용하는 곳이다.
바우처몰 A사를 제외한 국민행복몰 등 정부 바우처몰이나 다른 지자체 바우처몰은 가격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판매 중인 생리대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LG유니참의 판매총판인 LG생활건강 측은 “각 유통채널과 계약한 단가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으며 납품 단가는 계약에 따른 대외비로 공개가 불가하다”며 “유통 채널별 최종 소비자가격은 각 유통 채널이 결정한다”고 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입수), 배송비 등으로 생리대 가격은 단순 비교가 어렵고 프로모션 시점마다 변동이 크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바우처몰 A사와 연계된 지자체가 브랜드몰과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며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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