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8882"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수원성범죄변호사</a>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징역 7년)을 선고해 이상민을 흐뭇하게 한 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행위, 즉 내란으로 판단했다.

귀연 부장판사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내란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앞서 한덕수와 이상민 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다른 재판부가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일련의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내란죄 인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2026년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