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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작성일 26-02-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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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법원 간 갈등으로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뿐 아니라 선관위원장 또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 임기(6년)는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천 내정자는 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은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환자에게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2021년3월~2024년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이물 신고를 받은 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된 사실이 없고, 이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에 대해 제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 또는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간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이 확인되면,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올 1월(124·3포인트)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낙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되며 지수가 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하락 기대가 실제 수급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사를 엑스에 공유한 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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