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3대가 뜻 모아’ 카이스트에 50억 기부···70대 익명 기부자 “내 이름보다 연구성과 빛나길”
작성일 26-02-27 20:49본문
카이스트는 70대 기부자로부터 한 가문의 나눔 정신이 담긴 발전기금 50억6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기부자는 학교 측에 “기부자의 이름보다 카이스트 젊은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빛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름이 드러나는 약정식이나 예우 행사를 모두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도 이런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서울에 사는 70대 기부자가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해 평생 일궈온 자산이다. 기부자는 생전에 나눔을 실천해 온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카이스트를 기부처로 결정했다.
이번 기부 과정에는 기부자의 딸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는 “기부자의 딸은 기부 진행 전 과정에 참여해 가문의 나눔 정신을 다음 세대로 잇을 역할을 했다”면서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기부자가 기부를 결심하고, 그 딸이 기부를 실행에 옮기며 3대에 걸쳐 완성된 기부 사례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으로 기부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조기엽 차세대 연구리더 펠로우십’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금 50억원을 보전하면서 운용 수익으로 매년 정년보장 전 조교수와 부교수급 신진 연구자 3명을 선정해 연간 2000만원씩의 학술활동비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어머니께서 평생 실천하신 나눔이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며 “제 딸과 함께 그 소중한 가치를 대한민국 과학의 주역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며, 기금이 젊은 석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보람”이라고 말했다고 카이스트는 전했다.
겅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국민저항권’을 현실화해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법원 침입 전후로 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목해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됐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서부지법 인근 집회에 참석하기로 예정한 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법원 주소를 안내하며 이동을 지시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집회 사회자 송모씨가 “○○동 그 일대 전체 다를 우리 태극기 국민으로 싹 덮어서 판사가 보고 ‘야 이거 자칫 사기 치다가 큰일 나겠다’는 위압감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신 분은 전부 다 형사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이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지시와 발언에 따라 윤영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광화문 국민혁명군 민병대는 바로 서부지원을 직접 공격한다”, “편안하게 들어가서 빨갱이 판사를 끌어내야 한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으니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등 발언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7억6209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 목사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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