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이 공적 사안을 이해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최근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제도보다 시민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학생들이 ‘관전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제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역량이 길러지진 않는다. 핵심은 민주주의의 현재를 학생의 판단과 참여 경험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으며, 이런 성찰 없이 해법부터 제시하는 접근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놓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은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특위와 교육부 학교시민교육자문위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도덕·윤리 전공 비중이 높은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교실의 경험으로 조직해온 시민교육 전문성이 중심에 놓여 있는지 묻게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현실의 정치·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갈등 속에서 판단하며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교실의 경험으로 조직해온 시민교육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민주시민교육을 판단과 참여의 교육이 아니라 태도나 품성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이 문제의식은 중학교 근현대사 시수 확대 및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먼저 중학교 근현대사 시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특정 영역 시수 확대는 교육과정 전체의 시수 배분과 학교 자율시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편제 조정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이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 공간을 축소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인 정치·헌법·민주주의 학습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선택과목 신설 역시 의문이다. 불과 얼마 전 시민의 판단과 참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긴 경험이 생생한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직접 판단하고 토론해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 논쟁적 쟁점을 직접 다루기 어려운 근현대사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시급하고 본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해법인지 되묻게 된다. 이미 초중고 전 과정에서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원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근현대사 비중 문제를 선택과목 신설로 대응하려는 접근은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전체의 구조 속에서 다루기보다 특정 영역의 확장으로 우회하려는 인상을 준다.
역사비평 과목 구상은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오늘날 학생들이 마주하는 공적 사안은 정치적 주장과 사회적 갈등, 사실과 평가가 뒤섞인 채 제시되며, 학교가 이를 공적으로 논쟁하고 성찰하는 장이 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오히려 미디어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학습을 넘어 현실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실제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다.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목표라면 정치·헌법·민주주의와 직결된 학습 경험 보장이 우선이다.
도덕·윤리 중심의 논의 구조와 역사 시수 확대 및 선택과목 신설은 서로 다른 대응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를 직접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의 현재 삶과 분리된 지식이나 태도 교육으로 축소할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의미를 따져 묻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데 있다. 개인의 품성 형성이나 과거에 대한 학습을 넘어,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 민주주의를 지켜줄 진짜 시민이 길러진다. 결국 이는 공교육이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을 피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민주주의의 현재를 주체적으로 마주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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